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지, 삭, 판다 입니다.

지난 호에서 "다음 호는 5월 29일에 찾아옵니다!"라고 소리를 쳤지만..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인 것을 미처 몰랐답니다😫.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행됩니다.
사전 공지가 제대로 나가지 않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좋은 페미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국민연금입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제5차 추계 결과 발표에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연금 고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률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아진 것이지요.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 수준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은 2018년 추계 결과와 비교하여 2년이 더 당겨졌습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가입 유형은 직장 가입, 지역 가입, 임의 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 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만18세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고, 추후 납부도 가능해요.

이에 국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인 총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특위 산하에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도 함께 띄웠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문위는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된 대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 한국은 제1차 연금개혁(1997년)과 제2차 연금개혁(2007년)을 통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내면, 은퇴한 뒤에는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연금 급여로 받는 구조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므로 현행 소득대체율 유지 혹은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견해가 이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법으로 정한 명목 소득대체율이 아닌 한국 가입자의 평균 연금 급여인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각종 수치와 산술식이 오가는 연금 논의에서 페미니스트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비/공식 제도는 젠더 권력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부장 국가에 의해 형성된 복지제도의 내용과 이를 통해 분배되는 권리 또한 기존 권력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급여액을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차별이 고스란히 연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돌봄노동의 평가절하,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여성의 외부노동시장화, 승진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등 누적된 차별은 여성을 연금 약자의 위치로 밀어 넣습니다.

✅ 남성의 평균 연금 가입 기간은 약 136개월이지만, 여성 평균 가입기간은 약 96개월입니다(서울대 구인회 교수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2019).

✅ 여성 평균 수령액은 46만 원으로, 남성 평균 연금 수령액인 90만 원의 절반 정도입니다(국민연금공단 통계청, 2022).

✅ 여성 노령인구 중 24.1%(남성 노령인구의 경우 45%)만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통계청, 2022).

✅ 월 100만 원 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받는 수급자 수는 남성이 여성의 26배에 달합니다(국민연금공단 통계청, 2022).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에 따라 연령, 소득활동 여부, 혼인 여부 등 여러 층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에는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가 비가입자에는 ‘적용제외자’가 해당됩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민을 말합니다. 즉, 소득활동이 있었던 국민이지요. 비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행정상의 이유로 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을 제도에 포섭하기 위해 각종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듣는 이유입니다. ‘소득활동의 개연성’이라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서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입자로 분류되는 적용제외자의 62.4%가 무소득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65.1%가 여성이지요(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21). 1가구 1연금이라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누적된 차별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여성을 국민연금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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