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외교, 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 🙄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5월 7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까지 외교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외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가오는 5월 21일 G7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외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기이고, '국익 우선'을 외쳐온 정부이기에 대체 이번 외교를 통해 무슨 국익을 얻은 것인지 평가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호는 페미뷰👀의 시각으로 국익과 외교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 한-일 정상회담 결과 

•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

✅ 한-미 정상회담 결과

• 한미 핵협의그룹 설립
• 전략핵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 핵 위기 사황 대비 확장억제 강화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며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으로 상정하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바 있어요.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관련기사)

그리고 지난 4월 1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대량 공격 또는 대규모 학살, 전쟁법의 중대한 위반 시에 군사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관련기사1 관련기사 2

💥힘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군사 동맹과 막대한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는 평화가 진정 평화일까요? 군사적 해법은 군비 경쟁과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으로 ‘외교’(대화와 협력)라는 수단이 있는 것인데 이 정부에서 외교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국가의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군사적 안보만 가리키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코로나 감염병, 낮은 식량 자급률 문제 등 일상에서의 안녕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국가 안보의 문제에요.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가 안보 대상이 국가이기 전에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펼치는 것까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외교 정책의 목표가 '국익' 실현이라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국익과 외교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이 부재하고 시민의 의견마저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결과 그 피해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어요.  

페미뷰가 주목한 장면들 👀 

지난 4월 24일은 세계군축행동의날이었어요. 한국의 군사비 지출 순위는 10년 만에 한 계단 올라 사상 처음 세계 9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방산 수출로 사상 최대금액을 벌여들였어요. 반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현금성 복지와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방침을 발표했어요. 국방비는 나날이 오르는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강대강 군사 경쟁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쓰인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쓰인다면, 성평등 사회를 위해 쓰인다면 어떨까요?

아동기본법 제정될까📝

✳️ 아동을 보호 주체나 교육 대상으로 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아동기본보호법’이 제정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두 법안 모두 아동을 성인에 종속된 주체로 보는 시혜적 관점을 벗어나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아동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양육자 위치에 놓이기 쉬운 여성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정 공간에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고 비하하는 ‘잼민이’ 단어 등 다양한 아동권리 침해 이슈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법안 발의 및 제정 과정과 법안 내용에 당사자 아동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