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경선 캠프 총괄이었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간사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수십 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씩, 지역위원장과 일반 대의원에게 50만 원씩 총 9,400만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태도는 어떨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돈 봉투 전달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한 지 열흘도 채 안 돼 ‘야당 탄압 프레임’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25일 송영길 전 대표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현아 전 의원(전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전 국민의힘)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식의 ‘물타기 답변’을 한 것이지요.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내부 문화를 성찰하고 정치 구조의 개혁을 고민하기보다 사안을 축소하거나(정성호 의원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정도”),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고(우상호 의원 “모두 송영길 캠프 측 개인의 문제로 보고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핵심이 아닌 대안(김민석 정책위의장 “대의원제도의 개선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을 내놓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Q 정치자금의 정의가 뭔가요?

•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선거를 포함한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 측이 삼성,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823억여 원, 113억 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사건
• 당시 한나라당이 약 250억 원이 담긴 차량의 키를 받아 차량 채 가져가 ‘차떼기’라는 명명이 붙여짐.
• 이후 기업이 정당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

• 2004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우건설, 롯데쇼핑, 삼성 등 기업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사건
• 안 전 지사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51억 9천만 원을 구형받음.

•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함.
•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맡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음.

✅원내 거대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상당히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직자 인건비, 정책개발비를 비롯해 선거관계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심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어요. 당이 선거 시기마다 취하는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공천장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심사비와 경선비용으로 최소 128억 8000여 만 원을 벌어들였죠. 더불어민주당은 회계자료를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순 없지만, 전북도당과 충남도당이 받은 심사비와 경선비만 약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민주당이 걷은 후보자 심사비와 경선 비용이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관련기사). 정치인 발굴과 선거에서 후보 공천은 정당의 의무임에도 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이 공천과 당선 여부를 돈의 득실과 함께 따지다 보니 불법정치자금이 반복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선거는 고비용으로 치뤄지고 이러한 정치 문화 및 제도는 정치 자금의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고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다수가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거대정당의 남성 정치인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선거 출마-조직-당선의 과정에서 소수 정당/여성/청년을 계속해서 불리한 위치로 밀어넣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온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구조적 측면을 직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과 소수자에게 불리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