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 자세히 다룰 뉴스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입니다. (상단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어요)

국회법 제63조의2에 따라 “주요 의안에 대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어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만 법률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전원'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 과정)

그래서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선거제 개편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20년 만에 개최된 전원위였으나 실상은 ‘20년 만에 개최’라는 의미만 있을 뿐 합의를 위한 토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

1. 거대정당이 발언권 독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전원위 개최에 앞서 운영방식을 발표하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가 합의해 발표한 발언 의원수는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었어요. 전원위에서 발언한 10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8명이었습니다. 의석의 95%를 차지하는 거대양당 소속 의원들이 전체 발언의 92%를 차지하며 이미 과대대표되고 있는 기득권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발언권마저 독점한 것이죠.
• 현재의 선거제도가 다수의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비례성 증진·다양성 확대라는 지향을 가지고 있어요.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입니다.
•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체제로 1등이 아닌 표는 모두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A후보가 40% 득표율로 당선되었다면 다른 후보들이 얻은 60%의 표는 국회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에요. 
• 지역구 선거에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비례대표제인데요. 이 비례대표제도도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비례성 차이가 납니다. 병립형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와 상관 없이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연동형은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분배하나,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소수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즉 비례성 증진을 위해 2020년 총선 전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으나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며 거대양당 체제가 공고해진 결과를 가져왔어요.

• 때문에 비례성 증진·다양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양당과 중년 남성이 아니라, 그동안 대표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했지만 기득권 정당들은 이번에도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2. 구성원의 성별균형도 고려하지 못하는 무능력😡

• 거대 양당은 전원위원회 발언 의원을 선정할 때 성별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위원회 발언 의원들 중 민주당 54명 중 여성 7명(13%), 국민의힘 38명 중 여성 6명(15.8%)으로 각 당의 여성의원 비율(더불어민주당 16%, 국민의힘 18.3%)보다 적었어요.
•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와 방향이 그간 대변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최소한 거대양당은 저대표된 집단으로서 여성의 요구가 더 많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발언자를 구성해야 했겠죠? 남성이 과대대표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별균형(gender balance)을 고려해야 했어요. 
• 전위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여성대표성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은 한국정치가 그만큼 남성성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직이자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0명의 발언자 중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여성대표성에 초점을 두고 발언한 의원은 단 한 명이었으며, 성별균형 공천을 언급한 의원은 세 명뿐이었어요😢)
• 전원위원회에 배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리고 양당 추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모두 남성이에요. 과거 정개특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성의 공무담임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을 근거로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별 균형 공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 젠더 관점을 담지하고 있는 전문가의 배석이 필요해요.

3. 의원정수 300명 유지 결정은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담합😡 

• 이번 전원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포함된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졌어요.
• 결의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할게요!) 양당만의 합의로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 다양성 증진이라는 선거제 개혁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요.
• 3가지 안 모두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양당이 독점하는 정당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기보다는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여론을 앞세웠어요. 사실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 국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이고, 거대양당은 이러한 정치혐오에 기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왔어요.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제시된 세 개의 안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적대적 공생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지금의 300석(지역구 253석+비례47석)으로는 시민의 표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가열차게 하는 것이고요!)
•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구는 천만명 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의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으며, 정부의 예산과 규모는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쉽지 않아요.
• 우리가 원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서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해요.

4. 공천의 성별균형을 강제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

• 이번 전원위원회에서의 일부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 주장과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어요. 국민들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거나, 공천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에요. '셀프 공천'이나 비례의원의 자질 논란을 선거 때마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논란과 불신을 만든 것은 국회의원들 본인들인데, 국민을 핑계로 없애자고 하고 있네요?
•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여성할당제와 결합해 작동하면서 한국 국회의 다양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어요. 비례대표 정당명부의 50%는 여성으로 채워야하는 할당제가 있어 정치 신인 여성들의 정치 진입 경로가 되어왔어요.
• 중년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핑계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례대표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의 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 유권자 의사의 비례성 보장과 대표의 다양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논의에 있어 젠더관점이 시작부터 끝까지 관철되어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공천에서 여성대표성을 어떻게 확대하고 보장할 것인지(공직선거법이 여성후보 공천 30%을 권고하고 있어 정당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성별균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해요.

• 현행 비례대표제는 폐쇄형 명부를 사용합니다. 유권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이 공천한 순서대로 당선인이 결정되고, 여기에 교호순번(홀수 순번에는 여성을, 짝수 순번에는 남성을 배치)이 적용되어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어요. 
•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에요.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조직과 자원이 부족한 여성·청년·소수자 집단 혹은 정치신인은 개방명부일 때 당선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현행 폐쇄형 명부에 적용하는 교호순번제를 개방명부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요.

1. 잠깐, 저출산대책에 성평등이 빠졌다고?🤷‍♀️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과제 및 방향이 발표 됐습니다. 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 목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3대 목표였던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삭제되었으며, 이와 함께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포괄적인 성·재생산권 보장 △젠더폭력 피해 구제와 예방 등의 추진 과제는 일괄 삭제됐습니다.

3월 31일 총 47개의 여성시민사회 단체는 논평을 통해 &현실 진단과 정책 과제 설정에서 성인지의식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음&을 규탄하며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결혼·출산·양육에 집중하는 관점은, 출산의 주체인 가임기 여성을 문제의 주요 원인이자 정책의 관리대상으로 주목한다는 점에서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는 정부 정책 및 과제 설정에서 지속적으로 '성평등'과 '여성'을 삭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사회 구현에 대한 합의에 기반 하지 않는 그 어떤 접근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성별임금격차 등 직장 내 성차별,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돌봄의 문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등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 성범죄 연루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지난 4월 1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됐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총 106개의 여성시민사회 단체는 박 전 시장의 묘역 이장이 "성폭력 문제제기 이후로 훼손된 '명예'의 복구를 민주 진보의 이름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가 얼마나 끈질기게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지 보았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았으며, 2차 가해자들을 선거캠프의 중요 직책에 등용하는 등 여성 유권자들을 배반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남성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보는 그 전제와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3.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

지난 4일 연합뉴스는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이 올해 정부 과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정책을 정부 과제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또한 1월 26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여부에 대해 “관련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입법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이유를 방패삼아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기존의 낡은 남성중심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피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