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사망

-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고로 보고했으나 학생 지도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져 관련 교원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규명 요구 중

✅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 학습 지도 등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추정

-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 학교 업무 등이 몰리는 상황

✅ 8월 서울 초등교사 사망

- 초등교사노조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 학습 지도 등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추정

-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 8월 전북 초등교사 사망

- 유서에 따르면 학내 관리자에 의한 갑질을 비롯한 업무 스트레스

- 학교 업무 등이 몰리는 상황 (4학년과 6학년 합반 담임을 맡으며 방과 후 교실,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 에듀테크 등의 업무까지 전담)

✅ 9월 경기 고등교사 사망

-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유족의 증언

✅ 9월 5일 대전 초등교사 사망

- 2019년 당시 1학년 학부모들에게 악성민원

- 아동학대 사건 연루된 뒤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4년동안 민원 이어져

이에 교사들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친 집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대응책이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소 모호한 규정이 존재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요.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니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

이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항으로 놓는 시각은 학내 갈등이나 교사들의 노동권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사들이 수차례 지적했던 교육 재정과 교원 인력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제도 개혁을 게을리 해왔던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중장기(2024 ~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교원 대폭 감축을 발표해 교육의 질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필두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외면해왔던 학내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을 기억할 때, 인권을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편협한 시각이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폭력과 차별을 묵인하는 효과를 지니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