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본 행사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Side event, 집회에 참여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여세연이 보고 느낀 것들을 함께 공유합니다!

만나보시죠. 🤗😘

유엔은 2015년,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했습니다.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가치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요. SDGs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세연이 참여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은 17개의 목표를 나누어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올해 점검 목표는 ‘물과 위생(SDG6)’, ‘깨끗한 에너지(SDG7)’, ‘산업혁신과 인프라(SDG9)’,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11)’, ‘파트너쉽(SDG17)’이었어요. 

한국의 경우, 2021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고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행은 미흡합니다.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은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전혀 없고 국가 차원의 SDGs 추진계획도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환경부, 통계부를 제외하면 SDGs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유엔은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최소 2회 이상 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2016년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7년 동안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고서 제출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이행, 후퇴하는 목표 중심의 재원 마련,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  

[2023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23년도 점검 목표인 한국의 SDG 6, 7, 9, 11, 17 이행은 모두 후퇴했습니다.

✅ SDG 6(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7(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계가 악화되었고,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재생에너지 이행정책 또한 역행했습니다.

✅ SDG 9(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 K-컬쳐(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속가능 목표와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요. 지속가능 목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이 유일한 정책이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SDG 11(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 주택 이외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가구 증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감축,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정체와 하락, 자전거 정책의 실종, 저상버스 보급저조, 지방 난개발 가속화 등도 문제입니다.

✅ SDG 17(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전세계적으로 SDGs 이행 과정 중 미래세대인 ‘청년’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청년 정책 제도 기반이 미흡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행을 위한 행정체계는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세연은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과 함께 ⭐SDGs 이행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포함하여 코로나 19로 심화된 다층적이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DGs 17개의 목표는 개별 목표가 각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젠더 관점은 모든 목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기관이 SDGs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젠더관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SDGs는 각종 조례, 계획, 정책 등 국가기관이 수립하고 이행하는 모든 단계에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세연과 여성그룹은 "Change the System. Shift the Power!"를 외치며 불평등한 사회시스템을 바꾸고, 기업과 자본가와 국가가 쥐고 있던 권력을 시민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DGs 달성을 방해하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같은 공고한 장벽을 함께 다루지 않고서는 SDGs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SDGs의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며 세금감면·규제완화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공 돌봄과 복지 예산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과 자연보호구역 해제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며 전쟁을 부추기며 평화를 위협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국내 SDGs 이행과 점검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여세연은 대부분의 회의에 참여했지만 그곳에서 한국 정부의 관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UN과 SDGs는 종종 운동 단체의 요구에 비해 급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자리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기후위기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위기에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말이지요.

여세연은 HLPF에 참여하는 와중 한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이후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이 논의하는 대책들에는 이제껏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킨 원인에 대한 구조적 성찰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 페미뷰에서 여세연은 여태까지 부를 축적해온 시스템과 체계로는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세연이 참여한 국제의회연맹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주최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Beyond the GDP”란 제목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가 발전의 척도를 GDP(국내총생산)이 아니라 ‘People(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Planet(행성)’에 두자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이며 ‘발전’인지, 국가의 정책과 시스템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되어야 하는지 국가는 이제 새로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SDGs 이행할 수 있도록 여세연은 계속 목소리내고 행동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뉴욕 출장 후기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0^)